법조협회 발간 [법조]학술지는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간됩니다.
투고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말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2022년에 게재되는 논문 중에 인격권/디지털콘텐츠계약/소비자계약/과태료 제도 개선/
기타 법무심의관실 소관 법률(민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등)에 관한 입법제안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입법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2022년에 발간되는 법조에 투고를 원하시면,
온라인투고시스템(www.bupjo.org)에 로그인하시어 투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투고 마감일 : 1월 31일 / 3월 31일 / 5월 31일 / 7월 31일 / 9월 30일 / 11월 30일
*법조 발간일 : 2월 28일 / 4월 28일 / 6월 28일 / 8월 28일 / 10월 28일 / 12월 28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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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법안 관련하여 논문을 공모합니다.

우수등재학술지인 [법조]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최대 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미래시민법포럼에 위원으로 위촉 또는 강연자로 초빙할 계획입니다. 
* 입법기여도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 차등지급

[1] 논문 주제: 총 5개 분야
1. [민법]상 인격권, 2. 디지털콘텐츠계약, 3. 소비자계약, 4. 과태료 제도 개선, 5 기타 법무심의관실 소관법률
* 상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2] 심사기준
1) 법령개정의 필요성, 2) 법령개정안 통과 가능성, 3) 법령안의 충실도,
4) 논문의 완성도, 5) 연구의 필요성, 6) 주장의 논리 및 타당성
[3] 심사절차
1차 심사: 법조협회
최종 심사: 법조에 게재된 논문 중 법무부가 연중 3회에 걸쳐 회당 1-3편을 선정
(2월-4월, 6월-8월, 10월-12월별 1회씩)
[4] 응모 자격 및 분량
교수, 변호사, 법무사, 법학박사 / 200자 원고지 80-300매
[5] 논문 투고
법조협회 논문투고시스템; www.bupjo.org / 문의: 02) 2110-3624, 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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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는 법률문화 발전을 선도합니다.

회원 및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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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

법조 2022-4 관련 자료입니다.

 법조협회(회장:대법원장,부회장: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검찰총장)는1949.2.16.법원,법무부,검찰을중심으로법률문화의향상․발전이라는설립취지에근거하여창설(www.bupjo.or.kr참조)되었으며,『법조』誌발간,『법조봉사대상』시상등법률문화발전에기여하여왔습니다. 현재법조협회의운영은법원,법무부,검찰소속회원들이자발적으로납부하여각기관에서일괄송금하여주시는회비를통해이루어지고있습니다.붙임의자료를활용하여원천징수동의서의수집,정리등원천징수관리대장의작성을요청합니다.     관리대장은 이메일(bupjo1949@hanmail.net)또는팩스(02-2110-0326) 전송 하시면됩니다.동의서사본은보내시지않으셔도되고,소속/부서/직위/성명과필요한경우에이메일주소를보내주시면됩니다.  붙임:1.법조협회규약등관련규정1부.   2.원천징수동의서1부.   3.원천징수관리대장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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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미래 시민 사회를 위한 법안 관련 논문 공모

법무부는미래시민사회를위한법안관련하여논문을공모합니다.우수등재학술지인[법조]에게재된논문중에서우수논문을선정하여최대500만원의상금을지급할예정이며, 미래시민법포럼에위원으로위촉또는강연자로초빙할계획입니다. *입법기여도에따라500만원,300만원,200만원등차등지급[1]논문주제는총5개분야입니다.1.[민법]상인격권,2.디지털콘텐츠계약,3.소비자계약,4.과태료제도개선,5.기타법무심의관실소관법률*상세한사항은첨부파일을참조바랍니다.[2]심사기준1)법령개정의필요성,2)법령개정안통과가능성,3)법령안의충실도,4)논문의완성도,5)연구의필요성,6)주장의논리및타당성[3]심사절차1차심사:법조협회최종심사:법조에게재된논문중법무부가연중3회에걸쳐회당1-3편을선정(2월-4월,6월-8월,10월-12월별1회씩)[4]응모자격및분량교수,변호사,법무사,법학박사/200자원고지80-300매[5]논문투고방법법조협회논문투고시스템:www.bupjo.org/문의:02)2110-362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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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법조 원고 투고 규정 개정

  법조협회는2021년12월6일부터아래의내용을시행합니다.   법조투고원고의분량조정 :기존80-200매에서80-180매로조정/180매초과되는경우원고지1매당5,000원의초과게재료발생 법조투고원고의국문요약과외국어요약의하한선명시  :국문요약은글자수500-1,000자,외국어요약은200-500단어이내 원고게재료인상  :기존1편당100,000원에서200,000원으로상향조정/정회원게재료면제규정삭제 원고심사료규정신설 :1편당50,000원의원고심사료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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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제20회 법조봉사대상 수상자(단체) 추천 안내

법조협회는2002년부터사회어려운이들을찾아봉사와선행을행하여사회적으로귀감이되고있는회원및법조직역종사자,봉사단체에[법조봉사대상]을시상해오고있습니다.   2021년에도법조봉사대상사업을시행하오니별첨의추천서식등을참조하시어주위의훌륭한회원및법조직역종사자,봉사단체를적극발굴추천하시어2021년10월8일까지자료를송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별첨1.제20회법조봉사대상후보자(개인,단체)추천안내1부.별첨2.제20회법조봉사대상추천서(개인,단체)각1부.별첨3.공적조서(개인),봉사활동내역(단체)각1부.끝접수는이메일(bupjo1949@hanmail.net)및우편으로받고있습니다.주소:우13809,경기도과천시관문로471동법무부법조협회문의:02-2110-3623,362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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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제15회 법조봉사대상(세계일보)

제15회법조봉사대상시상식열려박노영청주교도소교감대상'영예'왼쪽부터법조봉사대상대상수상자인박노영청주교도소교감,봉사상수상자인이종철부산고법서기관,김종철변호사,송태호법무사.-->법조협회(회장양승태대법원장)는23일대법원에서제15회법조봉사대상시상식을열어박노영청주교도소교감에게대상,이종철부산고법서기관·김종철사단법인공익법센터어필변호사·송태호법무사3명에게봉사상을각각수여했다.법조협회는법원,법무부,검찰,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소속회원들로구성된단체다.회장은대법원장이당연직으로맡고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검찰총장,변협회장,법무사협회장이공동으로부회장을맡는다.올해제15회를맞이한법조봉사대상은우리사회의어려운이웃들에게사랑과봉사를실천하는법조종사자들을격려하고,법조계에‘기부와나눔’의문화를확산시키고자2002년시작한행사다.올해수상자4명은법조봉사대상심사위원회(위원장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의공정한심사를거쳐선정되었다.대상수상자인박노영(58)청주교도소교감은헌혈봉사및헌혈증기증을통한악성빈혈환자돕기등일상생활속에서다양한방법으로봉사활동에헌신했다.공주교도소내봉사단체인‘한울회’,‘나눔회’설립을주도했고‘천양원’등6개사회복지시설에후원및자원봉사활동을했다.특히광화문마라톤동호회활동등을통해독거노인돕기,소망의집김장봉사등정기적인봉사활동을했으며발달장애아와마라톤함께뛰어주기및의료봉사활동등도실시했다.봉사상수상자인이종철(57)부산고법서기관은법원봉사단체인‘정겨운세상만들기’설립에기여하였고모임의총무로서봉사활동의확산에헌신했다.또유니세프,낙산사복지재단,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등에정기적으로기부를해왔다.다른봉사상수상자인김종철(54)변호사는공익법센터어필상근변호사로서공익변호사단체의설립에주도적역할을수행했다.또난민·구금이주민·인신매매관련실태에관한민간보고서를작성하여유엔에제출하는등난민의권익향상을위해노력했다.세번째봉사상수상자인송태호(65)법무사는한국생명의전화,서울중앙지법민원실,서초구청민원센터,중랑노인종합복지관등에서무료법률상담을했다.특히한국생명의전화에서전화상담원으로활동하여자살예방에도큰기여를했다.상장은양대법원장을대신해고영한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전수했다.시상식에는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윤웅걸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김병철변협부회장,노용성법무사협회장등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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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제15회 법조봉사대상(내외신문)

법조협회,제15회법조봉사대상시상헌혈,마라톤동호회활동을통해봉사를실천한박노영청주교도소교감대상수상[과천=박남수/기자]법조협회(회장:대법원장,부회장: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검찰총장,대한변호사협회장,대한법무사협회장)는2016.12.23.(금)10:30,대법원에서제15회법조봉사대상시상식을개최하여,박노영청주교도소교감에게대상을,이종철부산고등법원법원서기관,김종철(사)공익법센터어필변호사,송태호법무사에게각각봉사상을수여하였습니다.올해제15회를맞이한법조봉사대상은우리사회의어려운이웃들에게사랑과봉사를실천하는법조종사자들을격려하고,법조계에‘기부와나눔’의문화를확산시키고자법조협회가2002년부터매년개최하는행사입니다.올해수상자4명은오랫동안묵묵히사랑과봉사를실천해온법조인으로,법조봉사대상심사위원회(위원장:법무부김호철법무실장)의공정한심사를거쳐선정되었습니다.대상수상자인박노영청주교도소교감(58세)은,헌혈봉사및헌혈증기증을통한악성빈혈환자돕기등일상생활속에서다양한방법으로봉사활동에헌신하였으며,공주교도소내봉사단체인‘한울회’나눔회’설립을주도하였고,천양원’등6개사회복지시설에후원및자원봉사활동을하였습니다.특히,광화문마라톤동호회활동등을통해독거노인돕기,소망의집김장봉사등정기적인봉사활동을하였으며,발달장애아와마라톤함께뛰어주기및의료봉사활동등을실시하였습니다.봉사상수상자인이종철부산고등법원법원서기관(57세)은,법원봉사단체인‘정겨운세상만들기’설립에기여하였고,총무로서봉사활동의확산에헌신하였습니다.또한,‘유니세프’,‘낙산사복지재단’,‘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등에정기적으로기부활동을하였습니다.봉사상수상자인김종철변호사(54세)는,(사)공익법센터어필상근변호사로서공익변호사단체의설립에주도적역할을수행하였습니다.또한,난민·구금이주민·인신매매관련실태에관한민간보고서를작성하여유엔에제출하는등난민의권익향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봉사상수상자인송태호법무사(65세)는,한국생명의전화,서울중앙지법민원실,서초구청민원센터,중랑노인종합복지관등에서무료법률상담을하였고,한국생명의전화에서전화상담원으로활동하여자살예방에도큰기여를하였습니다.또한,‘월곡동독거노인반찬나누기봉사’에후원금을기부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사회봉사단’의초대봉사단장으로활동하였습니다.시상은대법원장을대신하여,고영한법원행정처장이전수하였고,이민걸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윤웅걸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김병철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노용성대한법무사협회장등이참석하여수상자들을축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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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제15회 법조봉사대상(뉴스1)

법조협회법조봉사대상에\'박노영청주교도소교감\' 법조협회는23일오전대법원에서\'제15회법조봉사대상시상식\'을개최했다.(법무부제공)©News1법조협회는23일오전10시30분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제15회법조봉사대상시상식을개최했다.법원,법무부,검찰,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소속3만3000여명의회원들로구성된법조협회는법조계에\'기부와나눔\'문화를확산시키고자2002년부터법조봉사대상자를선정해왔다.올해대상수상자는박노영청주교도소교감(58)으로선정됐다.박교감은공주교도소내봉사단체\'한울회\'\'나눔회\'설립을주도하고\'6개사회복지시설에후원과자원봉사활동을한공로를인정받았다.이종철부산고등법원법원서기관(57),김종철공익법센터어필상근변호사(54),송태호법무사(65)에게는봉사상을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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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제15회 법조봉사대상(충청타임즈)

박노영청주교도소교감법조봉사대상`대상\'하성진기자l승인2016.12.27 청주교도소박노영교감(58·사진)이법조협회(회장양승태대법원장)가주최한제15회법조봉사대상시상식에서대상을받았다.법조봉사대상은어려운이웃에게사랑과봉사를실천하는법조종사자들을격려하고법조계에`기부와나눔\'의문화를확산하고자2002년부터수여하고있다.박교감은1986년공주교도소사랑의봉사대`한울회\'와`나눔회\'를시작으로2012년대전교도소봉사단체`희망세상\',2015년청주교도소`회심길봉사단\'에서활동해왔다.그는법무부교정대상대상등을받은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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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성명서] 북핵문제 해답은 ‘지구촌 정잰종식 평화선언문 10조 38항’

안녕하세요?저는유엔NGOECOSOC등록된(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회원입니다.국제사회의거듭된경고에도북한이최근6차핵실험을감행한가운데전쟁위협에대한근본적인해법을제시와동참을촉구하고자지난9월4일자로㈔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대표이만희)이발표한성명서를 보내드립니다.평화를이루는일에많은관심과지지그리고동참을부탁드립니다.사업번창과가정의행복을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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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방송법이 잘 적용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불법없는방송법이잘적용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법률문화발전을선도하는법조협회관계자님수고많으십니다.국민의한사람으로서방송법이제대로적용될수있도록관리해주시길부탁드리고자이렇게글을쓰게되었습니다기독교방송인CBS방송의신천지를비방하는숨겨진진실에대해말씀드리고우리나라에올바른방송문화가자리잡을수있도록법률에서도힘써주시길바랍니다회사가생존하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것은바로\"돈\"이지요.그래서일반드라마에서도ppt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구요.그러나일반방송은홍보를해주고그댓가를받죠특정한곳을돈을받고짖밟거나비방하지는않는답니다그렇다면시청자가방송으로인정도않할것입니다그런데이러한일이CBS방송에서는일어나고있습니다예수님의사랑을전파해야하는것이먼저여야할한국기독교대표방송에서말이지요CBS방송이예수님의계명을저버리고신천지를비방하는진짜목적은따로있답니다.그증거가있는데요지난2014년변모전CBS본부장은서울모교회에서진행된신천지관련특강에서\"우리나라기독교인구850만명(2005년기준)중150만명정도가신천지와여화와의증인,통일교등이단들이차지한다.앞으로20~30년후면기독교인구와이단의인구가같아지게된다.(CBS의)사장이나를불러\'그세상에서기독교방송이존재할수있겠냐?\'고얘기하더라.그래서사람들을다긁어모아서신천지대응팀을다시짜게됐다\"고밝혔답니다.\'한국교회를지키기위해신천지교회와싸운다\'는주장은명목일뿐결국CBS스스로의생존을위해\'신천지아웃\'캠페인을진행하고있음을자백한셈이지요더욱이CBS는지난해이단의혹을받는목사에게월800만원의후원금을받고설교방송을해주기로결정해CBS노조가반박성명서를발표하는등CBS의이단규정의기준이\'돈\'이라는사실을증명해보이기도했습니다실제로CBS의신천지교회비방프로그램내내교회들의후원과격려를부탁하는광고가계속되고있는것만보아도CBS가후원금을갹출하는수단으로신천지교회를이용하고있다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습니다진실로진실로한국교회를위하는방송이라면양심을지키고예수님의사랑을전파하는타방송사의본이되는방송이되어야할것입니다허위왜곡보도로더이상피해보는일없도록힘써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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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

CBS와 한기총은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법조협회에알립니다현재한기총은거짓된교리로성도들을가르치며자신들의수가급감하는것을막고자타교단을허위왜곡된정보로비난하며이를CBS를통해공중파방송으로내보내고있습니다.지난수년간이를교계간의분쟁으로이어질까우려해묵인해왔으나이들의만행이도를넘었습니다.이에호소합니다.호소문존경하옵고현명하신현정계각계각층인사님께호소합니다.호소인들은대한민국의피로태어나호적에등록된국민들이며기독교인들입니다.우리기독교는새하늘새땅(일명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입니다.이는성경에있는명칭그대로입니다.이호소문은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과기독교방송CBS의거짓된만행과편향적편파적행위,반국가,반사회,신천지아웃,강제개종교육,신천지와의전쟁선포등의만행에대한호소문입니다.그들은날마다거짓말을지어내어신천지에게뒤집어씌워왔고,이는인터넷에들어가보면눈을뜨고볼수없을정도입니다.저들이죽이고행음하고횡령하고부패에부패를거듭하는그곳에서우리는고린도후서6장14~18절같이진리를따라나왔습니다.하나신천지에게는거주도,직장도,학교도,건축도못하게합니다.한기총과CBS는하나님도없고진리도없으며,사랑도용서도축복도없고,오직돈과권세와저주가난무합니다.우리는한때한기총안에서목사,장로,전도사,성도로일했고,각부서에서도일했습니다.솔로몬이이방신에게절한죄로(열왕기상11장)이스라엘나라가남북으로갈라져망했습니다.한기총은일정때일본신에게절하고찬양했으며,이로인해우리나라도이스라엘같이남북으로갈라졌습니다.한기총은회장자리를돈으로팔고사고했으며,신학교문전에도가보지못한자들에게도돈받고목사안수를해주었습니다.이것이기독교의법입니까?누가반국가,반사회,반기독교입니까?신약성경디모데전서6장10절에는돈을사랑함이일만악의뿌리가된다고하였습니다.이같은한기총과CBS는국민에게시청료를받으면서도거짓말을먹이는방송을했고,평화일을하지못하게방해했으며,하나님의말씀의뜻을다른것으로<별지>와같이거짓증거하였으니폐쇄해야한다고봅니다.여러분폐쇄해야하지않겠습니까?이대로거짓되게방송하도록그냥두어야하겠습니까?답을해주십시오.성경에거짓말하는자는마귀라고하였습니다(요한복음8장44절).한기총과CBS가거짓말을지어내어우리를망하게하고자하는것으로보아그들이어떤신의소속인지알만합니다.하나우리는저들의거짓말로인해사회에서매장을당하고있습니다.우리는성경대로성경으로도장을찍은듯이신앙하고있습니다.우리는죄되는어떤일도하지않았습니다.모두저들이지어낸거짓말들입니다.또저들은신천지가무당을데려다가굿을했다고터무니없는거짓보도를국민에게하고있습니다.한기총이우리를미워하는이유는우리의참증거로인해자기들의거짓증거가드러나기때문입니다.한때저들이휴거한다고전국이떠들썩했습니다.휴거했습니까?거짓말이진리가될수없고종교가될수없습니다.정치인여러분들,한기총의거짓말에속지말고편향적편파적두개의국민,탄압적편견적종교가되지않게해주십시오.세계가보고있고하나님이보고계십니다.우리나라헌법에는신앙의자유가있습니다.우리가한기총에서나온이유는,그곳이하나님과진리가없고돈과권세가난무하고부패에부패를더했으며하나님의말씀의뜻을다른뜻으로거짓증거를함으로(별지참고)이단이된것을알고진리를따라신천지에온것입니다.신천지는하나님과진리가성하며최고의진리가있습니다.한기총은한때교인수가1,200만이라고했으나지금은급감되어그절반이되었고,또두개로갈라져서로이단이라고하고있지않습니까?하나하나님이함께하시는신천지는급성장하고있습니다.한기총과CBS가그토록방해를해도말입니다.하여한기총과CBS는신천지에대해거짓말을지어내어유포하였으며강제개종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먼저청년들의부모들을미혹하여자녀입에다반창고를붙이고손과발에수갑을채우고원룸에감금하고인신공격적거짓말로개종을강요했으나그들은개종되지않았고한기총의교인수는여전히급감하고있습니다.이것이어찌신앙인의행동이란말입니까?우리는자원봉사활동,대형손도장태극기제작,조국통일선언문세계평화광복선언문비석건립,그리고현충일기념행사때순국선열과호국영령을위로하는행사등을했으나,한기총과CBS는이를반국가,반사회라하고신천지아웃(OUT)을외치고있습니다.누가반국가,반사회입니까?답을주십시오.색안경으로는바른색을알지못하고일에사심을가지고임하면진실을알지못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우리보다더국위선양을한곳은없을것입니다.우리는성경을통달하고계시를통달합니다.이것이진리입니다.한기총그누구라도성경기준으로신천지와시험을쳐보면사실이드러날것입니다.우리는수년간지금이약속한추수때임을알렸습니다.지금은새시대를맞이할때이며하나님이통치하실때입니다.또한추수되어인맞고하나님의새나라새민족의재창조때입니다. 협회장님그리고수고하시는모든분들이들은국민들의눈과귀를속이고있습니다.이를바로잡아줄수있는것은여러분입니다.부디바르고정의로운판단을내려서무엇이맞는지확실히판단해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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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

법조협회 홈페이지도 있군요

안녕하세요? 아마도법조계와무관한일반회원으로서는제가처음으로글을올리는것같네요. 법조협회의무궁한발전을바라며, 앞으로종종들러서뻘글남기도록하겠습니다.^^;;    아참,그리고월간법조과월호는어디가면살수있는건가요? 과천청사까지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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